“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경실련이 16일 “정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는 시기에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운명에 놓였다"며 "북한은 잇따른 담화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남북 합의를 파기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남북은 상황 악화를 위한 대응을 중단하고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북한이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하루도 안 돼 공개했다. (사진=YTN)

경실련은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남북관계를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한미워킹그룹’에 의지하며, 지난 2년이 넘도록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참에 지금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남북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당사자들이 주도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 지적이다.

경실련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서는 안 된다. 남북합의 파기와 군사도발을 재개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벌써부터 남한 내에서는 남북합의에 회의를 느끼며, 돌아서는 여론이 늘고 있다. 적대적 언사와 대응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조속히 연락 채널을 복원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했다. 정부의 특단의 대응이 있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말뿐이 아닌 전향적인 정책 기조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