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서 멈춰야”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11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김현지/기후위기비상행동)

비상행동은 또 “4대 정책요구안 중 첫번째 과제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비상행동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며,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다.

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1.5도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배출제로, 정의로운 전환’ 등의 원칙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기업 지원시 온실가스 감축 조건 제시’ 등 올해 안에 실시할 선결과제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기후위기비상선언’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1,500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선포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 5일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린 21대 국회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지를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징후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상 지금의 정치권은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기보다는 그 처리를 계속 미뤄온 셈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4대정책을 국회에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4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비상행동은 이 서명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회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행동은 전국의 지역조직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김현지/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