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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허가 안돼”

기사승인 2020.05.06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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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연대, 부산시에 허가 즉각 취소 촉구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부산시가 지난 4월 23일 북항재개발지역 내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산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비 및 민자 8조5000억원을 투자, 한창 재개발 진행중에 있는 북항재개발지역의 조감도이다. (사진=부산광역시)

북항재개발사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로 부산시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중구, 동구 일원의 노후화된 부두(153만m²)에 대하여 국비 및 민자 8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국제해양관광 및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사업이 국내 최대 항만재개발 사업이자 부산이 실질적인 동북아시아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단체 양미숙 사무처장은 “그런데 사실상 아파트와 다름없는 생활형숙박시설을 허가 한 것은 북항의 본래 개발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북항재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로, 부산시가 북항 개발을 통해 어떻게 부산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공동주택 건립이 불허된 북항재개발사업지 D-3블록에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낸 것은 소수의 특정인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 중심의 특혜이자 북항의 엘시티이다.

이번에 부산시가 허가한 D-3블록에는 생활숙박시설 1,242실과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블록 뿐 아니라 건립 중인 D-1블록의 협성 G7도 생활숙박시설이 1,028실이고, D-2블록에도 똑같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총 4,000세대의 공룡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높이 또한 평균 200m로 산복도로 고도보다 배 이상 높아서 부산북항의 경관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계획 중인 높이 계획과도 상이하며, 이는 북항 재개발 전체를 망치는 허가라 밖에 볼 수 없다.

이 단체는 “부산은 역사적으로 일당이 독점해 오면서 각종 토건사업으로 인해 난개발과 막개발이 이루어져 만신창이가 된 도시이다. 언제까지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토건세력 발호에 부산시는 부화뇌동 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특히 “부산은 해양도시이며, 해양경관은 부산의 고유한 자산이다. 북항을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 모든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북항은 시민의 재산이며 공공재이다.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탐욕에 좌지우지 되어 함부로 개발하면 되는 곳이 아니다. 공공재의 사용에는 시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공공재를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부산시의 생활형숙박시설 추가 허가는 오거돈 시장이 사퇴한 이후의 부산시정과 북항재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번 허가를 즉각 취소해서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막고 사람중심의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건중심이 아닌 시민행복 시정을 표방한 시장의 방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허가를 한 부산시의 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거돈 시장의 사퇴는 시장 개인이 사퇴를 한 것이지 민선 7기가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후퇴하거나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산시는 명심하고 즉각 이번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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