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교육청이 응답하라”

기후위기 대응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 촉구

‘탈석탄’에 동참한 금융기관 늘려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 차단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내외 청소년, 환경,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한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탈석탄’에 동참한 금융기관을 많이 늘려,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투자’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다.

▲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가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투자’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기존에 예정됐던 야외 기자간담회는 취소한 대신, 소규모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요청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잠정 연기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은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이 같은 ‘탈석탄 금고 선정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탈석탄’ 지표를 반영해 금고를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5곳의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선정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둔 다른 교육청과 함께 ‘탈석탄 금융’ 촉진에 기여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도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만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은 금고 지정 시 공공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통해 기후 대응에 필요한 금융사들의 ‘탈석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탈석탄 투자 금융기관이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를 중단하거나 중단 계획을 밝힌 금융사를 말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금고 규모는 73조9002억원에 이른다. 이 중 69조2943억원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계열사로, 농협금융지주는 총 4조2616억원 규모의 석탄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내 공적 금융 중 국내 석탄 투자 비중은 35.2%로 최대 규모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둔 교육청은 총 5개로, 서울특별시교육청(10조847억원), 부산광역시교육청(4조6059억원), 대구광역시교육청(3조4212억원), 강원도교육청(3조780억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조2061억원) 등이며, 총 22조3959억원에 이른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는 김서경 학생(여·19)은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공감하고 행동해야 하는 기관이 교육청이다. 교육 정책은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경 학생을 비롯해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13일(금요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포럼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 주장에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가장 먼저 응원군과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의 금고를 탈석탄 금고로 지정하고 더 나아가 금고를 녹색화하면 된다.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다. 금고 지정 시 평가와 배점 기준에 ‘탈석탄 관련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 시민사회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이행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탈석탄’ 금고 선정을 촉구하는 이번 캠페인처럼, 석탄발전과 관련해 금융 조달을 막기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의 석탄금융 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그린뉴딜을 정책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주주총회가 열린 NH투자증권의 서울 영등포구 본사 앞에서는 녹색연합과 기후솔루션 등 환경 단체들이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금융, 한국투자증권, 키움투자증권 등 5개 금융사의 포스파워 회사채 인수를 규탄하는 시위도 진행했다.

현재 포스파워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난해 9월 5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건설비를 조달한 바 있다. 올해 3월 다시 회사채 500억원 가량을 발행하며 인수 회사 모집에 나섰다.

석탄에 대한 금융사들의 투자 철회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현재(3월 20일) 1,187개 기관투자자(자산운용 규모 14.14조 달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을 필두로 2019년에는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