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보다 먼저 꽃핀 ‘갑질’ 정치 비판

곽동혁 시의원, 동백전은 시민의 것·시민은 가장 좋은 지역화폐 가질 권리 있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도입과정은 부산시가 부산시민에게 행한 ‘갑질’ 정치였다. 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수영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곽 의원은 부산시 공공기관 갑질시비에서 보여지 듯 갑질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든 갑질의 피해자가 되거나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들어, 갑질은 개인의 성향보다 문화적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오늘 발언대에 선 이유가 부산시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부산시민에게 행하는 갑질 정치를 고발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곽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속 갑질 유형을 조목조목 짚으며 법령 위반, 기관 이기주의, 부당한 민원응대 등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 도입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가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 곽동혁 부산시의원

16일 곽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선불카드플랫폼에서 선불플랫폼으로 지역화폐 기본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고, 하도급금지 원칙을 업무제휴 가능으로 변경해 용역제안서를 기본계획안과 상충되게 했으며, 보조사업인 모바일 위주의 평가 기준 설정을 통해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더불어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기준’과 ‘협상대상자의 부당한 추가제안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시의회의 질의에 허위진술 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등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빈껍데기로 만든 것과 성공적이었던 동구 이바구페이를 고사위기에 빠뜨린 것 또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산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도리어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논란은 불공정과 부당함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당연한 문제제기였으며, 역할에 충실한 시의회의 합법적인 의정활동이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형식적 행사나 선언적 제도보다 협치의 정신을 부산시 모든 사업의 근간에 두고, 민주주의 확립과 권위주의 타파를 보다 깊게 고민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산시는 단지 발행할 뿐 ‘동백전’은 부산시민의 것이며, 따라서 부산시민에겐 가장 좋은 지역화폐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파문과 같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