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이란 설명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여당과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법안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여당은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사로잡혀 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보수 정부 당시에 어렵게 이뤄낸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성장을 앞세운 데이터3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29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찬성했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가 왜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지 들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며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지만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산업 경쟁력보다 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