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법안 등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다수안)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6일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도외시한 채 재정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표성을 지닌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율 12%까지 단계적 인상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합의했다. 

연금행동은 노동·시민단체의 합의안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통과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법안 발의를 포함하여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