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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사승인 2019.10.07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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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넷,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시민사회신문=양병철 기자)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

▲ 사찰피해자들과 국감넷 및 대책위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한 사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사찰피해자들과 국감넷, 대책위는 7일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인들과 고발단체들은 “국정원이 사건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을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더 이상 국정원의 사찰·공작·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NCCK 인권센터)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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