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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기사승인 2019.09.24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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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

(시민사회신문 양병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3일 “공수처법 통과가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지난 8월 31일 활동이 종료됐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공수처법 필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를 부르는 검찰수사는 이런 것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들 

검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백혜련의원 발의안)

지금 서명촉구하기▶▶
bit.ly/GongPass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서명 즉시 전달됩니다.

참여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과 의견은 1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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