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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 정치개혁 논의 이뤄져야"

기사승인 2019.07.18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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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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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시민사회가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낸지 오래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선출을 미룬 채 두 달 연장된 특위 활동 기간 중 18일을 허비하다 이제야 특위 위원장을 추천한 여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시민단체는 그래도 18일 어렵게 만나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도 정치개혁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재 아무런 계획 없이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새삼 표명한다"며 "더 이상 국회가 멈추지 말고, 다시 정치개혁의 논의가 재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또 "우리는 1년 4개월만에 개최되는 오늘 회동에서는 각 당이 자신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촛불개혁의 열망이 한국사회에 실현되는데 디딤돌이 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따라서 오늘 회동에서 현재 일본의 무역조치에 따른 초당적 논의만이 아니라, 현재 파국적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정치개혁 의제에 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협의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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