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위법 펜스설치 강행, 시민 힘으로 맞서다

“법적, 절차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인 팬스 강행”

“공무집행에 대한 그 어떤 이유도 밝힐 이유가 없다”

“마포구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기에, 시민들은 걱정 안해도 된다”

2019년 7월 16일 오전9시. 서울 마포구는 경의선공유지 전체에 2미터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무단으로 가두고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전날인 15일에도 경의선공유지에 활동하는 시민들의 저지로 기습적인 펜스설치를 막아내자, 마포구 공무원 30여명을 동원하여 위법적 펜스설치를 재차 시도한 것입니다.

경의선공유지에는 자발적인 모인 다양한 시민들이 텃밭, 시민시장, 문화행사, 토론회, 네트워크 모임과 같은 활동들을 하는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마포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협의나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펜스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마포구는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랜드라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반인권적인 만행을 서슴치 않고 저지른 것입니다.

▲ 위법적 펜스설치를 강행하는 마포구청.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겠다 협박, 불법채증

펜스설치를 위해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마포구 공무원들은 마치 철거 용역들은 연상시키는 노란조끼를 입고, 고압적인 자세로 시민들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겠다며 윽박질렀습니다.

마포구 공무원들은 저항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법채증을 하며 스스로 불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반대로 마포구 공무집행을 촬영하는 활동가의 카메라를 손으로 밀쳐버리는 폭력성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위법적 펜스설치 작업에 동원된 마포구 공무원.

공무집행을 하지만 그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

경의선공유지는 법적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유휴부지이고, 이랜드공덕이라는 법인이 장기 사용권을 따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가 경의선공유지에서 펜스를 설치하거나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몰아낸 법적, 제도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공무를 집행(펜스설치)하지만, 그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토지주(한국철도시설공단)의 권한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고, 진행의 근거가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라”, “공무를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안해도 된다”는 민주주의국가의 공무를 집행하는 자의 발언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궤변들을 쏟아냈습니다.

▲ 궤변을 늘어놓는 마포구 공무원.

▲ 관인조차 찍혀져 있지 않은 계고장.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북중미 순방 그리고 펜스설치, 과연 우연일까?

마포구의 팬스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어제오늘,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교롭게도 북중미 순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구청장은 순방의 목적이 해외의 사회혁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공간인 공유지를 막아버리려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마포구가 말하는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혁신이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있는지, 사회적 공공성과 사회정의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합니다.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역동성과 다양한 문화적 자원에 비해, 마포구청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으로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최근들어 민관협치를 강조하고, ‘마포협치 공감한마당’과 같은 거버넌스의 장을 만들면서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강행을 통해서 마포구가 말하는 거버넌스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시민’들과 ‘행정이 주도하는 시민들은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9년동안 빈땅으로 놀리고 있는 구 마포우체국 부지

마포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과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공격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국유지의 공공성과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의선공유지 길 건너편에 있는 구 마포우체국 부지는 9년째 펜스로 가린채 황무지로 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마포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랜드 그 누구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가꿔지고 있는 경의선공유지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떤 방식이 더 공공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까요? 경의선공유지에 대한 공격은 결국,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구 마포우체국 부지 펜스 앞 스티커 퍼포먼스.

경의선공유지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민들은 공유지가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적인 원리에서 의해서 운영되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경의선공유지를 독점하거나 사유화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협의와 토론을 통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운영되는 공유지를 희망합니다.

마포구의 강제적인 펜스설치 시도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권위적이고 무능한 행정과 자본에 맞서는 경의선공유지범대위의 시민들과의 연대와 공유의 정신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