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관리 정책이 무너졌다

환경부, 수차례 배출조작 ‘근절’ 약속했지만 자가측정 유착구조 여전
불법 적발 과태로 최대 500만원…대기업 ‘솜방망이’ 처벌 비웃었다
범시민대책위,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처벌 강화 등 제도 개혁돼야”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여수는 남해바다의 풍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낭만적인 지역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지역 민심은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냄새’ 때문에 들끓고 있다. 최근 불거진 여수 산업단지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태는 수습되기는커녕 기업들의 불법 행태가 추가로 드러나는 양상을 보이며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 여수지역 45개 시민사회, 노동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 산업시설 불법배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여수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 반세기 동안 숱한 인명피해와 환경사고에도 주민들은 참고만 살았다. 매캐한 연기가 나오고 시커먼 가루가 쌓여도 국가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한다는 기업의 말을 설마하는 심정으로 믿었다. 대기업 집단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주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여수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응징하자”

5월 14일 오후 여수시청 앞에서 열린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규탄 시민결의대회’에 모인 300여명의 목소리는 격앙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을 저지른 업체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환경당국이 앞서 발표한 6곳 외에도 삼성전자,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추가로 적발됐다는 뉴스가 이틀 전 보도됐다.

이날 여수지역 45개 시민사회, 노동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이번 산업시설 불법배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