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치로 외국인투자자 배불리는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약속 조속히 이행하라

어제(20일) 한국거래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장주식 총수의 0.5%이상 공매도 잔고대량보유자의 96.6%(11만6천973건)가 외국인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 또는 놀이터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68%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막대했다고 보여진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골드만삭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증시의 손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무려 262조원이나 증발했다. 반면 외국계 자본들은 불법 공매도를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전부 해외 본사로 배당했다. 즉 11개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2017년까지 5년 동안 1조 7300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이 본사에 배당한 돈은 3조 4500억 원에 달해 국부유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 이후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해 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입한다고 해 놓고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지난 2월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에서 직무유기로 최종구 위원장 등 책임자 3명을 검찰고발하고, 지속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도입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동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 ‘공매도 제도개선’ 등의 국민청원이 작년에만 5천 건 가까이 등재되었다.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함에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무장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개인투자자들 포함해 국내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나아가 조속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주식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증시와 내수를 활성화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금년 상반기 내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