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 토론회

발전정비 산업 민간개방이 기대했던 기술력 발전 효과는 없고,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민간정비 업체를 인력파견 업체로 전락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어기구, 김성환 국회의원 주최 및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먼저 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004년 이후 중단됐음에도 발전정비 산업 민간개방 정책은 계속돼 왔으나, 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은 기대했던 기술발전의 효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윤자영 교수는 “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 확대는 고용불안, 기술력 저하, 정비서비스 품질 악화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급과 적격심사제도라는 가격경쟁 입찰 요소들이 이윤추구 동기를 가진 민간 정비업체들을 인력파견업체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는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안전문제를 공공기관 평가의 핵심으로 선정하고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등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발전사가 별도의 발전정비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 ►한전KPS를 중심으로 발전정비 산업을 재편,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장·단점을 분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인호 의원은 “김용균씨 사고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및 ‘노사정 통합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정비 산업의 민영화 정책 중단과 함께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