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가습기 사망 피해자 추모 촛불 밝혀

가정의 달 맞아 어버이날에 옥시 앞에서 수많은 가족 희생자들을 추모해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등 정부의 전향적 대응 호소  
여의도 옥시 본사(IFC몰) 앞 시민분향소 설치 및 농성 8일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9일 오후 9시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IFC몰) 앞에 지난 2일 설치한 피해 사망자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5월 3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사망 피해자 숫자인 ‘1403’을 LED 촛불로 형상화해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인 김태윤씨와 부인 및 가족 피해자인 이재성씨가 참석해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등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예용 부위원장도 함께 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9일 밤 피해 사망자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1403’을 LED 촛불로 형상화해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 행사에서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등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강력히 눈물로 호소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지난 4월 1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사업기술원에 신청ㆍ접수된 현황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수는 1402명에 이르렀다. 지난달 25일 사망했으나 피해 신고와 발인도 미룬 故 조덕진씨를 포함하면 1403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2016년부터 옥시와 롯데마트 등 일부 가해기업들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과 제품을 제조ㆍ판매했지만 수사망을 빠져 나갔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최근에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을 판매했던 가해기업들 상당수는 아직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피해간 상황이며, 피해자들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해기업들은 3ㆍ4단계 및 판정 불가로 분류된 피해자들에 배ㆍ보상 이야기도 없이 애써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기업들이 이처럼 기만적 행태로 일관하는 까닭은 지금의 법들로는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뜻한다.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기업 사이에 벌어질 민사 소송이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형사 처벌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정부의 피해 판정 기준과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해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사실상 가해기업들에 유리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에 신고하더라도 피해 판정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과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피해자들이 무엇보다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와 ‘피해단계 구분 철폐’를 외치고 있는 까닭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탐욕이 불러 올 제2, 제3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 또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제ㆍ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국가적ㆍ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피해 구제 및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7일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지난 4월 25일 소천한 故 조덕진씨의 부친 조오섭씨가 참석한 가운데 본인과 두 아들, 모두 피해자인 박수진씨와 본인 및 아들이, 4단계 피해자인 이재성씨 등이 삭발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전신질환 인정ㆍ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