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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업계획서 아닌 철회계획서여야"

기사승인 2019.03.21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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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 촉구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1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탄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 사드철회평화회의가 21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탄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려는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미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지 쪼개기 공여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고 이미 사드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또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은 사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여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명분 삼은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더이상 한반도 평화를 볼모 삼아 이 지역에서의 패권 싸움에 한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박태정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종희 기획팀장, 김찬수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강현욱 사드철회 평화회의 대변인 등 성주, 김천 주민들을 비롯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단체들이 함께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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