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잠복결핵양성자에 대한 관리 구멍

잠복결핵양성자 중 어린이집 종사자 치료 13.1%(55명), 의료기관 종사자 3.6%(65명) 불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2018년도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결핵잠복검진의무 대상자(의료기관 11,104명, 어린이집 2,291명)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의료기관 종사자 9,438명 중 양성자가 18.9%(1783명) 발생했고 이중 치료 중인 사람은 3.6%(65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기관 종사자 중 양성자로 발견된 결핵환자 96.4%(1718명)에 대한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 이성숙 시의원(사하구2, 하단·당리)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잠복검진대상자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85%수준 밖에 검진을 하지 않아 1,666명에 대한 결핵정보는 깜깜이라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매년 실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진의무대상자인 어린이집 종사의 경우에도 검진자 2,129명 중 19.7%(419명)가 양성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료는 13.1%(55명)에 대해서만 치료가 2018년 9월 현재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어린이집 종사자 중 양성자로 발견된 86.9%(364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잠복검진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2017년 10억4천만원(1,040,864천원)에서 2018년 2억8천만원(280,706천원)으로 73%(7억6천만원)이 감소돼 부산시의 결핵에 대한 정책의지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잠복검진대상자수도 2017년 52,049명에서 16,003명으로 69.3% 감소하여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단계에서부터 무방비상태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검진은 59%가 감소하여 부산시의 결핵검진 의료체계에 구멍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성숙 의원은 “부산시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양성자를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무사안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핵은 법정감염병 분류기준에 따르면 ‘제3군 감염병’으로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임에도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방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내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양성자 반응이 나온 결핵환자에 대해서 ‘치료자 권고’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무사안일의 수준을 넘어 폐업수준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발간하는 ‘2018 국가결핵관리지침(관리지침)’에 따르면, 결핵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보건소장은 신고 된 환자가 “집단시설 소속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보건소장은 “소아, 특히 영유아를 접하는 직업 여부(의료기관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사항은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 치료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질병에 대한 위기의식이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결핵검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또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결핵검진의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람(휴직, 파견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과 1회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성숙 의원은 “결핵이 법정질병인 만큼 감사와 발견,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각 대상별로 경각심을 제고 하고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 검사,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구군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의 협력과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