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법원행정처의 주도 하에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빌미로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건을 작성하거나 혹은 지시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제 정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동주최
국회의원 백혜련·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박지원·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심상정·이정미·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김종훈(민중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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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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