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사진=경실련>

이는 공정위와 재벌사이에 이루어진 그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21일 경실련은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한 뒤 “공정위는 부당하게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등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끝으로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재벌개혁도 요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