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 촉구

▲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환경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책임자 처벌 요구

지난 23일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돼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가운데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6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개최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