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개헌 위해…대통령·국회 역사적 결단 촉구

15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촛불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엇그제 보고된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질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헌이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권에서 사람을 주체로 한 것은 물론 자유권의 확대, 노동권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직접민주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일정하게 반영했음에도 사상의 자유, ‘권리’로서의 사회보장권 명시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 ‘실질적 평등권’이나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사법개혁 등 권력간 분권과 협치 및 견제와 균형을 실질화할 방안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부족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서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개헌넷은 “무엇보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번 개헌이 우리 삶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촛불개헌’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가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백선기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운영위원장,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진옥 헌법개정여성연대 운영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은행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무국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외 국민개헌넷 소속 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