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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선거제도 개혁해야”

기사승인 2017.12.13  13: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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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1년 ‘우리가 만난 희망’…시민토론자 43.9%

▲ (사진=참여연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록기념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 1년 시민토론회-우리가 만난 희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이 최우선순위 과제로 뽑은 것은 ▶정치개혁/선거개혁 43.9%이며, 뒤이어 ▶구조적 불평등/불공정 경제문제 해소 15.5% ▶부정축재자 처벌/적폐청산 13.8%순으로 이어졌다. 또 개혁 가능성은 ▶언론개혁 23% ▶정치개혁/선거개혁 16.3%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꼽았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치와 선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구로에서 온 20대 촛불청년은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문재인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하는 보수정당을 보며 할말을 잃었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온 성만식씨는 “법률을 정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진=참여연대)

중구에서 온 배경내씨는 “개혁과제가 국회에서 이토록 지지부진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당장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니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정확히 나오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부천에서 온 송미숙씨는 “탄핵이 성공한 이유는 국회가 국민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잘 따져보고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히믄씨는 청소년 노동자라고 본인을 밝히며, “찜질방에서 한달에 이틀쉬면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한달에 120만원 받았다”며 “최근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벨트에 목이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과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남에서 온 최산씨는 “가정내에서 불평등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여성은 결혼을 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약자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여성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모두가 눈감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기본적인 적폐”라고 꼬집었다. 

▲ (사진=참여연대)

기록기념위 권태선 대표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개혁과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면 국회의 벽을 넘어서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탄핵안 가결 1년을 기념해서 기획되었으며, 코리아스픽스가 토론진행을 맡았다. 토론회는 참여한 시민들이 모둠을 나누어 토론하고 다시 전체토론과 자유토론을 거쳐서 최종 의견을 투표형식으로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결과는 국회시민정치포럼을 통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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