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관료 조직의 특성상 시민으로서의 양심 보다는 정권에 충성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무원들은 거대 조직의 구성원으로 승진이라는 문제 때문에 시장의 지시에 저항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자체 마다 연구소를 만들어 공무원이 아닌 석·박사 출신의 우수 인력들로 시장의 지시가 아닌 시민과 학자의 양심에 따라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별권력관계가 적용되는 공무원들에게 기대하기 힘든 지역의 비전을 세우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부산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부산에 이공계 관련 연구소는 많지만 사회과학분야에서 대학을 제외하고는 부산발전연구원에 필적할만한 곳은 없다.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학교수가 아닌 연구원들이 강의 없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은 부산시민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난 사실은 복무기강 측면에서 공무원보다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학자적 양심까지 버렸다는 것이다.
조정화의원이 지적했듯이 1인당 400만원 예산의 국외연수에서 1장짜리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하고 적다만 미완결 보고서까지 원장의 결재가 있었다. 해외 연수 기회도 많아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년에 1번 정도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국제협력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공무원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2억 7천만 원의 세금으로 진행했던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 보고서 상당부분이 경기개발연구원이 7년 전에 출간했던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지방재정 변화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영화의 도시 등으로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며 살고 있다. 도시의 위상이나 형태가 다른 경기도의 7년 전 연구를 부산발전연구원이 표절했다는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하는지 할 말이 없을 뿐이다.
자치구 통합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어 기초시 통합과는 다르며 자치구 통합은 선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수장인 연구원장은 전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론적 배경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서병수 시장의 원도심 통합 관련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부작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 당사자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 급박하게 추진되었고 내년 지방선거전에 통합이 완료되어야 했기 때문에 연구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자치구 통합은 선례가 없어 자료 찾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또 부산시 산하기관으로 원도심 주민들 의사는 상관없이 부산시장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자신의 처신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표절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부산시민들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제로 이와 관련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부산참여연대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시민의 자존심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의 복무기강,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졌음이 드러났다. 학문적 양심을 지키고 전문성에 충실해야 할 학자들이 최고 권력자의 의견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 서글픈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직후 부발연에서는 10쪽 밖에 베끼지 않았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베낀 양이 적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내놓은 것이다. 부발연의 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다른 보고서에는 표절이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이전에도 표절 의혹과 수치를 조작하는 보고서를 결과로 제출하여 지적과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과연 원도심 통합에 대한 보고서가 표절 의외에 다른 의혹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대목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연구원을 비롯해 관련 책임자, 원장 등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해당 연구원에게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고 원도심 통합과 관련된 용역비도 회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