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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표심왜곡 지방선거 개선요구 청원서 제출

기사승인 2017.09.21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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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단체들 참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다섯번째

정치개혁부천시민행동·정치개혁서울행동(준)과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정도)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17개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갤러거지수’가 세계최악의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갤러거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선거결과가 비례적이고 ‘표의 등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별 국제비교연구에서 세계최악인 국가가 24.07인 반면 한국의 부산·울산은 30이 넘는 상황이었다.

50%대의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무소속당선자를 제외한 2621명의 기초의원 당선자중에 거대 양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2570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대정당만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다 보니 다른 정당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무투표 당선될 정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또 참석자들은 “현재 2-4인으로 되어 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을 인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독일·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이 인정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강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폐지,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청소년 정치활동의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폐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의 법정유급휴일화,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정치개혁부천시민행동·정치개혁서울행동(준)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다섯번째 청원이다. 해당 청원안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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