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은 고리1발전소(고리1,2호기)에서 사용 중인 터빈 밸브작동기의 잦은 고장에 따른 출력 감발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을 경감하여 계획예방정비 기간 단축을 목표로 국산화 개발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듬해 2007년 8월 터빈 밸브작동기의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납품한 시제품의 시험과 최종보고서 승인을 통해 12월 최종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했다.
한수원은 국산화 개발에 참여 및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납품업체인 한국미크로(대표 황창성)에게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 혜택을 제공했다. 수의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1년에도 한국미크로에게 납품 계약에 유리하도록 입찰공고를 내는 등 총 35대(이 중 2011년에 계약된 12대는 이승용과 황창성이 납품계약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계약해지됨)의 터빈 밸브작동기를 납품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리1발전소 터빈 밸브작동기 구매 담당이었던 이승용 팀장과 한국미크로 황창성 대표는 국산화 개발 계획을 입안하고 국산화 개발, 시제품 납품, 최종보고서 승인 과정에서 국산화 개발이 실패한 사실을 은폐하여 결국 한수원의 개발선정품 지정까지 완료하였다.
하지만 한수원 구매담당자인 이승용 팀장과 황창성 대표는 터빈 밸브작동기의 국산화 개발을 입안과 시제품을 검사 그리고 최종보고서 승인에 이른 전 과정에서 핵심 부품인 ‘서보 실린더’와 ‘매니폴드 블록’이 국산화 개발에 실패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개발선정품 지정과 이후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구매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화 기술개발이 실패한 핵심부품 ‘서보 실린더’와 ‘매니폴드 블록’을 고리1발전소에서 무단으로 반출하여 재사용토록 하거나, 핵심부품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터빈 밸브작동기를 납품받아 정상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과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한수원은 2013년 실시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고리1발전소 터빈 밸브작동기의 국산화 개발 과정에서 핵심 부품인 ‘서보 실린더’와 ‘매니폴드 블록’이 2007년 한국미크로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 기존 외국산 제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임감사위원의 보고서와 수사요청서에 적확하게 표현된 것처럼 국산화 개발을 실패했으니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하고 시제품에 지원된 비용을 회수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현재까지 매니폴드 블록이 마치 국산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수원은 현재 고리1발전소에 사용하거나 예비품으로 보관 중인 터빈 밸브작동기에 부착된 매니폴드 블록이 국산화 여부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더 이상 애매한 해명자료로 매니폴드 블록의 외국산 여부를 회피한다면 이후 진상 규명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수원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더하여 매니폴드 블록이 외국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추정되는 바, 지난 2007년 터빈 밸브작동기 국산화 개발은 명백한 실패이며 개발선정품 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터빈 밸브작동기의 국산화 전 과정이 한수원 직원과 납품업체간 사전 모의, 조작과 은폐를 통해 가짜가 진짜로 둔갑한 것이다. 기존 한수원의 국산화 개발과 선정품 지정에 대한 전수조사도 반드시 필요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요 구 사 항>
- 한수원은 고리1발전소 터빈 밸브작동기 매니폴드 블록의 국산 여부를 즉시 공개하라!
- 한수원은 고리1발전소 터빈 밸브작동기 국산화 개발 실패에 따른 개발선정품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 한수원은 터빈 밸브작동기 국산화 개발 실패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국산화 개발을 재검증하라!
2017년 9월 21일
부산환경운동연합/탈핵부산시민연대/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bcyang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