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도박장 폐쇄는 언제?

5년 간의 도박장 반대 활동 담은 사진전도 8월 14일부터 열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는 13일 오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촉구 및 도박장 영업 강행하는 마사회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는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폐쇄하고 문제 많은 도박장들 영업 강행하고 있는 이양호 마사회장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8/17)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시절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인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도 이제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는 여론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환경·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호소하고 있다. 마사회는 하루 빨리 서울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할 것이며,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또한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의미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와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을 약속했다. 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와 농림부는 마사회가 하루빨리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의 화상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역 주민을 철저히 속이며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고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요청서를 보면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고를 지도상에서 삭제한 채 제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도 실제보다 훨씬 더 멀게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며 거짓으로 보고까지 했다.

그 결과 학교 215m 앞에 지상 18층 지하 7층짜리의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침해될까봐 천막에서 매일 밤 노숙 농성과 주말 집회를 이어나가게 된 것이다.

대전 월평동 또한 대형할인마트 뒷 편에 학원 밀집가였던 곳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 이후 유흥·퇴폐 업소가 들어서고 늘어나는 등 빠르게 슬럼화가 진행되어 지금은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됐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 이탈도 가속화되어 월평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역시 대전월평동 주민대책위도 끈질기게 폐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약 225만명의 국민이 도박중독에 걸려있고 사회적 비용도 25조에 달한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다. 도박장을 완전히 없앤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도심내·학교앞·주거지 인근에 있는 도박장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의 추방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마사회와 현 이양호 마사회장이 이 대표적인 적폐사업인 학교앞·주택가 도박장 영업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이양호 마사회장은 지난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하지 말았어여할 인사권을 행사해 마사회장에 취임한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로 꼽히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던 것이다. 나아가 이양호 마사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 올해 1월 용산 대책위에 보낸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지금도 그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건물의 용도마저도 숨겨왔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농림부에 보고하여 이전 승인을 받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처음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할 기미가 없는 것이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용산과 대전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마사회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국민들의 심판여론에 직면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과만으로도 이양호 마사회장은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이들은 또 “최근 비정규직 마필관리사들의 잇따른 희생과 경마도박으로 인한 연이은 강력·흉악범죄의 발생, 마사회의 여러 파행을 감안한다면 이양호 마사회장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각계각층에서 이양호 마사회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마사회장의 사퇴와 함께 마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농림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산 주민들은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용산 아트홀 전시장에서 ‘사진으로 보는 교육환경’ 사진전을 개최한다. 8월 13일 기준으로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5일, 천막노숙농성 1301일 동안 함께 겪었던 주요 사건들과 주민들의 눈물 어린 투쟁 과정을 담은 사진의 전시회로 용산구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끝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노숙농성과 주말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마사회는 속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용산 뿐만 아니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2021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폐쇄 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곧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가 학교앞·주택가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