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의견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25%가 관행적으로 추경에 편성
정책사업 예산, 내용 등에 비해 과다한 홍보예산 편성도 여전, 집중심의 통해 따져봐야
원도심 통합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우선되고, 관보다 시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각종 홍보예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등 집중심의 대상 10개 사업 선정

부산시는 지난 7일, 7,887억 원 규모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의해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 10조911억 원에서 7.8% 증가한 10조8,798억 원이 된다.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은 16일부터 개최된 부산시의회 제262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최근 5년간의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7,887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규모로는 2번째로 높았으며, 증감률은 7.8%로 3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뒤늦게 결정된 국비의 편성으로 인한 시비 부담분이 일부 반영되었으며,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시급성과 적절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일자리 확충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생태계 구축 ▷국가경제의 미래인 청년 디딤돌사업 지원 ▷다양한 재난 대비 취약분야 안전망 확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복지 지속 지원 ▷지역균형발전 선도 및 원도심 통합 지원을 들고 있다.

지난해 추경예산안과 비교해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기반 육성 중점 지원, 생활안전도시 조성 및 부산형 시민복지 증진, 도시재생 및 동서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등은 단어의 선택이 바뀌었을 뿐, 매년 비슷한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특히 ‘교통공사 운영 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은 매년 추경을 통해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도 1,437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동·서부산권 연결 도로망 및 순환도로망 건설을 위해 총 352억 원, 대중교통 및 도시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197억 원이 증액되었다. 해당 사업에 편성된 추경예산의 합은 1,986억 원으로 전체 추경예산(7,887억 원)의 25.2%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매년 지속해 온 사업들로 2017년 본예산에 충분히 고려하고 편성해야 할 것을 추경에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112억 원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비 직접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이었으며, 시비로 새롭게 편성한 사업은 유망업종 및 창업희망 아카데미 지원 등을 위한 6억 원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국비 직접지원, 매칭 등 예산의 규모가 크고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많아 순수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예산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편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시정의 방향을 반영한 신규 사업에 대한 편성도 다소 부족해 보였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증감률에서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교통공사 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각종 도로건설 등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결국 비슷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관행적인 모습으로 인해 추경예산에 시정의 철학과 비전을 담지 못하고 왜곡된 예산편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사회복지, 보건’분야의 증감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다. 특히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극복 캠페인 영상 제작’을 위한 2천만 원의 예산 편성이 유일했으며, 이마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떠한 성과를 있을지 의문이다.

추경재원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증가분 및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 등이 반영되어 편성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도 국비 확보에 의한 매칭사업이 많았지만 부산시 보도자료에는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이 국비가 반영된 것인지, 시비로만 편성되는 것인지 여전히 표시하지 않아 일일이 예산서를 찾아야 알 수 있었다.

부산경실련은 살펴본 예산서 내용과 그동안 부산경실련이 관심을 가져왔던 예산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 1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2017년 6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