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장관이 될 경우 양대지침을 즉각 폐지할 것이며, ILO핵심협약비준을 위한 법 개정,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부로 변경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한국노총은 조대엽 후보자의 노동적폐 청산 의지와 노동기본권 존중, 노동정책에 대한 소신을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노동부장관은 ▲쉬운해고 ▲성과연봉제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단협시정명령 등 지난 정권의 위법 부당한 행정지침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폐기하여 파탄난 노정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청년알바생과 취약계층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상시 지속적 업무 및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전환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 노사자율 보장 등의 대통령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동현안 해결과 관련해 노동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현안에 대한 이해와 노동존중에 대한 소신, 개혁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대엽 후보야 말로 노동계와 소통하며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조대엽 후보자가 3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