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쏟아져 나온 우리 사회의 여러 요구 중 하나는 21세기에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공공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영세중소규모시설의 팽배 및 서비스 질 제고 실패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는 정부의 자금이 투입되면서도 거의 민간부문이 공급체계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제공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의 대기 줄이 너무 길어 맞벌이부부들은 대부분 민간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민간기관이 요구하는 추가비용을 또 어쩔 수 없이 내야했다. 또한 민간시설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서비스 질 제고 및 노동자 근로조건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주장하였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에 이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기치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일정비중의 사회서비스시설을 공단 형태로 묶어주어 서비스질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개선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었다. 민간공급자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정책에서 보육직렬을 제외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평소에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의 근로조건개선이나 노조결성을 포함한 단결권 등에 대해서는 파렴치하다고 평가할만큼 무시하고 억압해왔던 바로 그 민간공급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서 자신들은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게다가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질 제고와 관련된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하는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영유아관련 학회들이 민간공급자들을 지원사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과 협약한 정책내용과 정확히 반대이다.
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동안 영유아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온 유보통합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직렬이 포함되면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사업을 포함시켜 보육을 단순한 돌봄노동으로 전락시킬것’이라며, 유보통합이 당장 실현되어야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 내 보육편입은 정책적 후순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사회서비스공단의 내용에는 실제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돌봄과 교육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질 평가 및 관리를 하는 담당부서를 두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능이 빠진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오히려 민간중심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늘어왔던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과연 민간공급 자들 스스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돌보는 행위를 ‘단순한 돌봄노동’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한가? 교육기능이 완전히 없고 그저 애들이 부모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나 보내는 걸 대충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유치원관련단체와 보육관련단체간의 유보통합에 관한 합의가 있긴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셋째,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하는가이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을 찾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그 어떤 정책들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들이야말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들이 주장하는 일종의 ‘합의’라는 것이 전문가집단과 공급자 중심의 이익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모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중심의 복지평등사회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전략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따라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육 및 요양 등 주요부문들을 모두 포함한 사회서비스공단설립에 관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중점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위 단체와 같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아이, 부모, 그리고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를 강력촉구한다. (2017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