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제안,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주최로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5개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책과제 발표

①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②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③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⑤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⑥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⑦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⑧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⑨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⑩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⑪ 전관비리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⑫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제19대 대선 각당 후보에게 드리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제안서

우리사회는 지금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선거가 겨울로 접어든 12월 중순에 치러졌기 때문에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이번 대선이 낯설기만 하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5월 조기대선의 원인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파면되었기 때문이다.

최순실 일당과 결탁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행태는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시스템을 처참하게 농락했지만 우리 국민은 평화적으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으로 말미암아 국가시스템이 몇몇 대통령 측근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떡고물을 챙기는 행태가 부활하였지만 성숙한 우리국민은 이에 대해 평화적 의사표시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심판을 내렸다.

박근혜 정권 들어 부패와 관련한 각종 지표는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올해 1월 발표된 2016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52위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해 15계단이나 추락하였으며, 지난 3월 발표된 세계부패바로미터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16개국 중 가장 부패방지를 못하는 정부로 자국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파면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무너진 국가반부패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너진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을 다시 세워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향후과제의 하나는 부패를 청산하고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을 살펴보면 주요후보들이 그처럼 절실한 ‘반부패 과제’를 체계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리, 투명성, 신뢰에 바탕을 두지 못한 정부의 정책은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하더라도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반부패시스템을 세워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집단의 잘못과 약점을 공격하기 위한 반부패과제를 넘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는 제19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대선 후보가 반부패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부패 정책이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고 그 이행을 약속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