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시민운동본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주요 후보에게 차기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될 ‘신고리원전 5호기와 6호기(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 여부’ 및 취임후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책질의에 답변을 회신한 후보는 4명(더민주당 문재인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이였으며, 1명(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답변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중앙선대위는 답변거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후보별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신고리5･6호기의 졸속 승인과 지진 안전성 부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렴되었다.
하지만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이후 추진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문재인 후보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이 부실했다는 것을 검증하고, 국회내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백지화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소급입법의 문제로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나,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을 기존 법률개정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안철수 후보는 우선 신고리5･6호기 백지화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판단이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허가가 부실했고, 지진 안전성 점검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건설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검증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건설시 반경 30㎞ 이내 시민의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지역의 행정 및 주민대표자의 참여는 에너지 분권과 시민주권의 실현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유력한 후보임에도 차기 정부의 안전사회 실현의 가장 핵심적 사안인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에 대한 입장과 정책의지가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
유승민 후보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 유사한 입장으로 판단된다. 원전 밀집지역에 추진되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은 선 안전 확보, 후 추진여부 결정이라는 조건부 유보라고 밝혔다.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건설을 유보한다는 것인데, 안전대책이 마련되면 추진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가장 진취적인 입장이다.
신고리5･6호기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다른 원전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운영허가 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와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에 구체성과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4월15일 울산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원전 짓는 일을 지양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을 바꿀 생각을 밝혔음에도 이렇게 답변을 거부한 것은 유권자에게 책임있는 후보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이번 정책질의에 답변을 보내온 모든 후보로부터 확인된 사실은 원전밀집지역에 추진되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승인은 부실했다는 것이다. 또 원안위 승인이후 경주 대지진의 발생으로 제기된 안전성 평가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향후 검증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즉, 건설을 중단하고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제 차기 정부 원전정책의 시금석이 될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과 백지화는 더욱 명확해졌다. 유력한 후보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선후보가 건설 중단과 안전성 검증을 공통적으로 제시했고, 안전대책과 함께 백지화까지 공약으로 밝힌 것이다. 따라서 800만 부･울･경 유권자는 과연 어떤 후보가 신고리5･6호기를 조속히 백지화하고, 핵위험으로부터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가를 판단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신고리5･6호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 이행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끝으로 이번 정책 질의는 향후 국정 운영과정에서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메스페스토로 이어질 것이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임있는 공약이행을 철저히 주시해 나갈 것도 다시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4월 18일)
부산환경운동연합/윤종오국회의원/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경남시민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