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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민심이자 상식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한다

기사승인 2017.02.16  1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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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여부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는 조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국이 나날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지면서 우리사회 전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존엄과 의무를 무책임하게 스스로 방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 되고 있다. 변명과 거짓과 버티기로 일관하며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의 탄핵심리를 지연시키는 박대통령의 모습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 본연의 의무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위는 내던져 버리고 자신이 감옥의 수인 신세가 되는 것을 막아내는데 골몰해 있다. 소인배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렇듯 헌재의 탄핵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놓았으며 그 결과는 대한민국은 불안정과 불확실성에 빠져있다.

어린 아이도 구분할 줄 아는 상식과 정의를 거부하는 수구보수 단체와 관변단체들도 대한민국을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들은 근거 없는 허위정보에 동원되어 가공된 거짓광장에 결집하고 있으며, 전경련과 국정원 등 출처가 의심되는 부정한 자금을 지원받아 촛불집회 1500만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일반의지를 부정하고 대형 성조기를 내거는 등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탄핵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소위 진박인사들은 국정농단과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커녕 다시 뻔뻔스럽게 박근혜 지키기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자칭 보수 원로법조인 몇몇도 탄핵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탄핵반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기각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어처구니없이 침소봉대되어 헌재의 탄핵기각설 등 온갖 루머와 억측이 나도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7년 2월 작금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상식을 지닌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은 나라걱정에 분노와 우려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 부산교수·연구자시국회의 서명교수 1100여 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시국회의 서명교수들은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와 연구자로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현 탄핵국면의 상황과 결과를 바라보고자 한다.

첫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작년 12월부터 2월 현재까지 시민 5명중 4명은 일관되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왔다. 시민의 80%가 탄핵을 찬성해온 것이다. 15% 정도의 탄핵반대 여론에 기초한 맞불집회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촛불집회에 맞설 수 없다.

둘째,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헌재가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일반의지를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당연히 탄핵을 인용할 것이고, 박대통령은 결국 수의를 입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감옥에 가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나라에도 좋다고 보고 있다.

나라를 이리 혼란과 혼돈에 방치하는 것은 공인인 대통령으로서 염치가 없는 일이며, 더 나이 먹어 감옥살이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다. 모두가 아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전혀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헌재의 탄핵 인용을 상식화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지금 헌재가 혹시라도 탄핵을 기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절대다수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헌재 재판관들이 비민주적으로 거역한 것이며 그 결과는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도외시하는 일이며 우리사회의 정의와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일반의지 그리고 정의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소수의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그리고 그들은 탄핵기각을 위한 집회와 시위를 할 자유가 있으며 그들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같은 논리로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희망한다면 이들의 집회와 시위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의 의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결정적이고 최종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수는 소수를 보호하고 소수는 다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리는 이번 탄핵심판 국면에서 준수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공동체적 약속이며, 헌재 결정에 대한 깔끔한 승복은 소수나 다수 모두가 수용해야할 민주시민의 당연한 자세이다.

다섯째,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국정혼란과 국정단절 상태가 더 이상 재발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 이상 승자독식과 배제의 민주주의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과 포함을 중심으로 합의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것 그리고 촛불집회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공존과 살기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이자 목숨줄이다.

여섯째, 대통령 탄핵과 검찰·재벌·언론 개혁 등으로 표출된 촛불집회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시대정신이 대권경쟁과 소위 맞불집회로 희석되고 상실될 가능성이 작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감지되고 있다. 촛불집회 정신을 망각하거나 경시한 채 벌어지는 대권지상주의적 대선경쟁과 촛불집회를 부정하는 맞불집회는 마땅히 우리 공동체가 부정하고 극복해야 한다.

대선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다. 촛불민심이 머리이고 대선은 꼬리이다. 촛불민심이 본질이고 대선은 수단이다. 그러니 촛불집회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시대정신을 살리는 것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것이 작금을 사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본질이자 존재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절대다수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시대정신은 박대통령을 탄핵하는 동시에 부패하고 사익추구적인 정치인과 정치제도를 개혁하라는 것이다!

하나,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절대다수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시대정신을 박대통령과 진박정치인과 보수단체와 관변단체는 절대 왜곡하지 말라!

하나, 촛불집회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시대정신을 헌재는 민주적으로 충실하게 반영하라!

하나, 대선후보들과 정당과 정치인들은 대권지상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절대다수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시대정신 그리고 개혁요구를 대선경쟁보다 우선시하여 추구하고 실행하라!

(2017년 2월 15일)

부산 교수·연구자시국회의 서명교수 일동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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