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를 연상시키는 퇴직공무원의 업무관련 업체 취업
민자사업임에도 수익성 보장을 핑계로 과도한 특혜를 요구 이를 허용한 부산 서구청
1.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는 재직당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대가로 퇴직 후 취업을 보장하는 ‘시간차 부패’에 해당되며, 고위공직자 출신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사업 진행의 편의를 보려는 관피아의 전형이다.
2.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이 민자사업임에도 사업비의 과다소요, 수익성의 부족 등의 이유로 오션파크 부지, 공영주차장 등의 무상사용과 각종 행정지원을 요청한 것은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허용한 서구청의 행위는 시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해당 업체의 편의만 봐준 것은 특혜성 사업이다.
3. 부산경실련은 오는 1월 25일(수) 오후 2시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앞에서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4. 부산경실련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는 부산경실련 회원 뿐 아니라 이정향 서구의회 의원과 송도상인연합회, 해녀촌암남해변조합에서도 함께할 예정이다.
5.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의 특혜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나쁜 관행인 ‘관피아’를 척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7년 1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