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발표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차별해소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고용주로서의 책임부여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 공약이 그 내용이다.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원칙,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그것이다. 그러나 원론적 공약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문제와 관련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비켜가고 있으며, 공약에 대한 실행의지와 계획도 불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주52시간 기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이라는 원칙의 예외를 특수한 조건 하에서 인정하는 것일 뿐인데 문재인 대표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 한도를 지키는 것을 두고 노동시간 단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 노동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마땅한 조치일 뿐이지, 결코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단지 현행법을 준수하겠다는 준법 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지, 하루 11시간·휴일 포함 35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 장시간 노동을 유발해온 근로기준법 독소조항을 대폭 개정하고 연간 1,800시간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공약해야 한다. 나아가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주52시간을 노동시간 단축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적 저임금 노동자 400여만 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미 2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왔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찔끔찔끔 인상으로 대응해왔다. 박근혜와 김기춘이 7%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표는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점진적 인상과 무엇이 다른지 보이지 않는다.
단호하게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청년들과 저임금노동자 누구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 점진적 인상은 빈 공약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좋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100만에 육박하고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대표적 과제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십만 명이 직결된 문제임에도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 핵심과제를 비켜가는 대표적 사례이고 일자리 공약에 구체성이 없는 징표다.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없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6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제조업이 다 무너진 뒤에 4차 산업혁명이 장밋빛이 될 수 없다. 제조업 보호를 통한 일자리 대책과 살풍경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깨진 독에 물 붓는 일자리 대책일 뿐이다.
또 문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선 6기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인데, 이는 노사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고용안정과 임금 및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교환하는 구상을 포함한다. 광주시는 이러한 노사 간 상생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혀왔는데, 그 핵심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더해 친환경 자동차 생산설비를 추가 조성해 4천만 원 수준의 ‘적정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참고한 독일 사례(아우토5000)를 보면, 기업 입지를 보장하면서 고용과 노동유연화를 교환하는 사회적 합의는 대개 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라는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감소와 나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곤 했다. 또한 ‘적정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전제함으로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형해화 하고 전반적인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조차도 대선후보당시 ▲공공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 ▲공공 부문 상시 업무에는 정규직만 고용 ▲정리해고 요건강화 ▲불법 파견 법원 판결 시 특별 근로 감독 통해 동일 불법 파견 적발 및 시정 등 꽤 괜찮은 공약을 발표했다.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재벌체제 개혁이다. 모든 일자리문제의 핵심에 재벌이 있다.
간접고용 등 모든 나쁜 일자리, 저임금노동, 비정규직 고용확대에 재벌기업의 책임이 있다.
재벌책임과 재벌체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일자리공약의 대부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재벌‘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공약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기울어진 힘 관계를 바로잡는 과제가 담보되어야 한다.
사업장 단위는 물론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정부가 친재벌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비책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10%에 머물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율은 복지국가의 척도이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보장해야 한다.
당연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이 일반화된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파괴하는 자본에 대해서 단호히 엄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
일자리 공약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박근혜정권에서 추진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재벌청부 노동개악의 폐기와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천만 노동자들은 내일의 희망 이전에 오늘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장밋빛 일자리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행의지를 어떻게 담보할지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근본적이고 핵심적 과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길 바란다.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공약이고 그 실행의지와 계획도 불투명한 공약이다.
(2017년 1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