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연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은 부산시의회 제25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했다. 의정모니터단은 기획행정위원회(7회), 경제문화위원회(6회), 복지환경위원회(6회), 해양교통위원회(7회), 도시안전위원회(6회), 교육위원회(4회)를 방청했다. 모니터는 각 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연인원 45명의 모니터단이 참가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인 11월 10일 부산시의회를 방문, 김영욱 수석 부의장에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8대 의제’를 전달했다. 8대 의제 내용으로는 ‘2030 등록엑스포 유치 계획 폐기’,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발 재고’, ‘동부산관광단지 원형보전지 훼손’,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추진’, ‘이마트타운 연산점의 특혜’, ‘오페라하우스 건립 재고’, ‘보건소 방문간호사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차별적처우개선’,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 특혜’ 등이다.

제안한 8대 의제 모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 다뤄졌으며, 시의회의 시정 요구와 피감기관이 개선의지를 비추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를 위해 시민의정감시인원 및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구성하여 의정모니터 활동을 진행했다. 의원 질의에 대한 준비성, 책임성, 전문성, 회의태도 등 정성평가 중심으로 모니터했다. 이와 함께 피감기관의 책임성과 성실성, 지적 및 대안 수용여부, 준비성도 함께 평가했다.

끝으로 이번 평가 내용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11월 18일 오후에 진행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주)BEXCO 행정사무감사는 의정모니터를 하는 단체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당일 날 장소를 바꾸는 일이 있었으며, 이마저도 미리 공지했다고 발뺌을 하다가 사실관계를 확인시킨 후에야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다.

▲ (사진=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득이 회의장소가 바뀌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 공지나 의정모니터를 하는 단체에 통보 없이 회의장소를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자신의 발언이 끝나면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옆자리 의원과 얘기를 나누거나 휴대폰을 들여다 보는 등 산만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전반기 의장 출신인 이해동 의원은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은 물론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최영진 의원(경제문화위·괴정1~4동)은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부산시민의 돈인 세금이 ‘허투루’ 쓰여 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1년간의 의회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부산시민의 손으로 선출되어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일하는 만큼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