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LCT 불법 특혜분양 명단 즉각 공개하라!

검찰의 칼은 이 빠진 부엌칼인가?

해운대 LCT 비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특혜분양 사실을 적발하고도 명단 공개는 커녕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며 수사의지마저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연결된 정권 차원의 비리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검찰이 꼬리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브리핑을 통해 부산시 고위 공무원과 금융계, 법조계 인사 등이 포함된 43명의 엘시티 불법 특혜분양 명단을 확보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영복 회장의 정.관계 로비대상이자 엘시티 비리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도 특혜분양 과정에 불법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특혜분양을 받은 유력인사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대출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뒤를 봐준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다.

만약 이들이 이에 대한 대가로 특혜분양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뇌물인데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수사를 머뭇거리는가.

정권 차원의 비리게이트가 될 것을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엘시티 비리수사의 핵심은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대출 등에 직.간접적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 최고위직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해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금융계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이다.

엘시티 사태는 나라를 망친 최순실까지 연루된 정권 차원의 비리게이트인 동시에 수십년간 부산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해온 지역 토착세력들이 총 망라된 부패게이트이다.

검찰이 만약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면 검찰마저 이번 비리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특혜분양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