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

“분양권 투기판은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아파트 거래량 중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보다 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국적으로 돈(시세차익)이 된다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 (사진=경실련)

20일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를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등 투기방지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싼 집값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 계층을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분양권 전매 비율이 더 높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9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은 총 81만채이다. 이중 12만건이 분양권 전매 거래량으로 15%를 차지했다. 서울 7.5%, 인천 11.3%, 경기 12.5%로 수도권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37%에 달했으며, 경남 27.2%, 대구 24.6%, 부산 23.2%를 나타냈다. 지방 평균은 25.2%로 전국 평균보다 10%나 높았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이 강남만의 문제인 듯 상황을 축소시키는 정부 관료의 주장과 정 반대되는 결과이다.

정부는 청약과열 투기판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 듯 강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비율에서 알 수 있듯 현재의 투기 광풍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방 소도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역 거점도시에서 돈이 될법한 분양시장에서는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으로 수십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권이 돈이 된다는 언론 등의 선동과 당첨되고 팔아도 지방은 6개월, 수도권은 1년이면 다시 당첨이 가능한 청약자격 제도 때문이다.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청약자격 대폭 강화 등 투기방지책 도입 시급

정부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가 강남만의 문제인양 축소시키지 말고 전면적인 투기 방지를 위한 전매제한 강화를 시행해야 한다.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단순한 전매제한 강화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5년 내외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재건축 단지 등 민간시장 역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사진=경실련)

또한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마다 1순위 청약자격 획득이 가능한 현재의 기준을 강화해 우선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일평생 가장 비싼 구매인 주택 구매를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로 전환해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세 등 불로소득 과세 강화로 집값의 거품을 빼 서민과 청년 등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 살 수 없는 무주택 서민위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전세값 급등, 월세전환 등으로 최악의 주거불안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안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수년전부터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책 도입이 논의됐지만 정부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사이 전세값은 수천만원씩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거짓으로 밝혀진 부작용을 내세워 제도 도입반대를 중단하고 20대 국회는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히 세입자 보호 대책을 도입할 것을 경실련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