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파업파괴에 혈안이 된 코레일은 정신 차려라!
성과연봉제 반대 59%,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지지 56.8%, 해고수단으로 악용될 것 64.2%
10월 18일, <파이낸셜투데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온솔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 결과는 성과연봉제 반대 59%, 찬성 41%, 성과연봉제, 해고수단으로 악용될 것 64.2% , 악용되지 않을 것35.8%, 성과연봉제 반대파업 지지 56.8%, 반대 43.2%, 성과연봉제, 한국경제에 도움 안될 것 57.6%, 도움될 것42.4%로 나타났다.
9월 23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총파업과 9월 27일 철도, 지하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파업 돌입, 9월 28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쇄 파업돌입과 철도노조가 2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국민의 목소리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성과연봉제 반대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국민들은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를 위한 성과퇴출제임을 그 결과가 국민피해로 이어질 것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그럼에도 성과연봉제는 결국 도입될 것 61.2%, 도입 안 될 것 38.8%라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반대해도 기어이 강행할 것으로 보는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독선, 오만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박근혜정권의 오만과 불통을 꺾는 투쟁이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권력에 순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순치하도록 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철도노조 파업이 22일째다. 2013년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23일 파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데엔 관심 없고 오로지 파업파괴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 장기화의 주범이다. 생활상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대한 지지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코레일은 19일 자정까지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대량징계 협박을 하고 있다. 징계의 사유가 4일 이상 무단결근이라니 파업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코레일은 파업파괴를 위한 징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도입이 옳지 않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라. (2016년 10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