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전매특허인 오만과 불통이 또다시 빛을 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새누리당의 시간끌기 추태 속에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공식 거부했다.
헌정사상 국회가 의결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한국노총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권 남용과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재수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한다.
김재수 장관은 농협을 통한 저리 특혜 대출 및 부동산 구입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건강보험 부당수령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시절 회사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혜 대출, 특혜 전세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김재수 장관은 장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인물이다.
이렇듯 부도덕하고 부적합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공식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과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여당인가?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비상시국’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부도덕한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나라’인가?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 정부와 여당이 시급한 민생을 내팽겨치고 문제투성이인 장관 구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나라’인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김재수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아울러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정된 국회 일정에 즉각 복귀하라. 지금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과 불복종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9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